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고객님의 접수내용이 명예훼손(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인신공격, 인격권 침해), 종교비방,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공적인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지역감정 조장 등은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건전한 게시판 문화정착을 위해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게시판에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공개로 입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사오니 업무상 꼭 필요한 정보이외에는 입력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고객님께 정성으로 응답해드리는 감동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기전 확인하세요.

과제 진행 중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파산하게 된다면 대표이사(과제 책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글보기
과제 진행 중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파산하게 된다면 대표이사(과제 책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송주리 게시일 2018.03.07 18:30 조회수 282
정책지원 과제 수행 중 기업이 파산하게 되어 과제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 책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개발 실패 판정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실패의 경우 지원 받았던 개발 지원금이 파산 후 기업 대표자의 개인 부채로 전환되는건가요? 또, 각종 민.형사상의 고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실 2018-03-09 10:08:03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제 실패 후 환수금이 생기고나서 파산을 하게되면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법인 채무가 되는거고 대표자 개인부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부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형사상 고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사후관리실 송영옥 연구원(042-388-02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퀵메뉴 전체

  • 경영공시
  • 조직도
  • 정보공개
  • 규정 및 서식
  • 공개자료실

열람하신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보담당자 : 박희웅 실장 / 감사실 / 042-388-0400
김성우 연구원 / 감사실 / 042-38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