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기정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의 목적) 기정원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담당부서, 책임자의 지정) ① 기정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재무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재무관리실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공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위치·촬영범위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외부 출입구, 외곽펜스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연락처

③ 안내판은 각 시설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제11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별표 2호서식] 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이라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

제14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관리책임자는 제13조에 의한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운영시 의무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별지 2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보호조치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CCTV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재생·열람·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관, CCTV 시설담당으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8조(영상정보 유출 통지)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유출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2.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4.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에게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유출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기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실태점검)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교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3.「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행정안전부)」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등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