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6/02/05 (08:55) | 조회수 | 2875 |
|---|---|---|---|---|---|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관련 스물다섯번째 이야기 - 신규시장 진입규제 완화 |
|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
|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
| IT융합 의료기기의 제조업 진입장벽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5) |
|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 국민안전저 방호조사과 (02-2100-0855) |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여행․숙박업 등 추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
|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국내 보험사도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9) |
| 수출용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함유량, 수입국 기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02,3703) |
|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공공기관에서 신고․인증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9) |
파일 다운로드
150선_09-신규시장_진입규제_완화.pdf (56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