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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운영지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6. 3. 31.
개정 2020. 4. 16.
개정 2020. 7.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 소속 모든 임직원 및 다른 기관에서 기정원에 파견된 자(이하 “기정원 임직원”이라 한다.) 그리고 기정원 업무관련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 기정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2)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정원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3) 기정원의 예산사용, 기정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기정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 위반하여 기정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4) 기타 강령을 위반한 행위
    2. 나. 기정원 임직원이외의 자가 기정원 또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1) 기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가)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나)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다)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3. 다. “가”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정원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2.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3.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4. 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기정원에 신고・제보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행위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7. 7. "레드휘슬 익명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란 기정원 임직원 및 기정원 임직원이외의 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 개설된 신고센터를 말한다.(개정 2020.07.24.)
  8. 8. "보상금"이란 기정원 임직원 이외의 자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는 비용을 뜻한다.(개정 2020.07.24.)
  9. 9. “포상금”이란 기정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를 하였을 때 포상을 함으로써, 공익의 증진 및 칭찬, 장려하기 위해 주는 비용을 뜻한다.
  10. 10.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1. ① 원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2.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3.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1.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① 원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2. ②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단,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한에서 부정사용신고센터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제2장 신고접수 및 처리

제7조(신고대상 및 자격)

누구든지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원장은 감사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신고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게재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직원 지정)

  1. ①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담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
    2. 2. 방문·우편·팩스·이첩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공익신고사항의 처리
    3. 3.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사무처리

제9조의 2(업무처리의 구분)

  1. ①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한 업무는 감사실이 처리한다.
  2. ②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한 업무는 기정원 임직원이외의 부패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정사용신고센터가 처리한다.(개정 2020.07.24.)

제10조(신고의 의무)

  1. ① 기정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외의 자가 행한 제3조 제1호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제11조(신고의 방법)

  1. 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방문·우편(전자우편 포함)·팩스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감사실로 제출하되,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한에서 부정사용신고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비정형적인 문건(음성파일 등 포함)인 경우에도 부패행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서로 간주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2. ② 책임관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이유 및 내용이 기재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객관적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입장에서 신고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부패행위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개정 2020.07.24.)
  3. ③ 신고자는 제3조 제1호의 부패행위가 진행중이여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미리 사실관계 위주로 약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실장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제12조(신고의 접수)

  1. ① 신고는 감사실에서 일괄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한에서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2. ② 감사실이외 부서에서 신고사항을 수령한 자는 감사실에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한에서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 이첩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3. ③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때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4. ④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서는 신고사항을 이첩 받았거나 직접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5. ⑤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접수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신고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7.24.)

제13조(신고사항의 조사·처리)

  1. ①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내용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7.24.)
  2.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보완, 추가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자 통보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신고자가 회신 또는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④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접수 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고 이첩 받은 경우에는 이첩 받은 날을 접수일로 간주한다.
  5. 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3. 다른 기관에 동일 내용을 신고했는지 여부
    4. 4. 기정원 및 기타 감사·수사기관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5. 5.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6. ⑥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는 7일 이내에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제13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별지 1] 및 보상・포상금 지급기준[별표 1]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한다.(개정 2020.07.24.)

  1. 1. 제12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4조(신고의 종결)

  1. ①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1.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2.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30일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정원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가 신고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5조(신분비밀보장)

  1.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책임관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0.07.24.)

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원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4. ④ 원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신변보호)

책임관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제18조(책임의 감면 등)

  1.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자 보호)

책임관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24.)

  1.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20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원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22조(보상금 지급사유)

  1. ①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으로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때
      1. 가.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2. 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3. 다.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4. 라.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2. ② 제1항 각목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신청)

신고자는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신고센터에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제24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기정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상금 산정 조사)

  1. ①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신고자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1.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규모
    2. 2.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②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부정사용신고센터 직원에게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제26조(보상대상가액)

  1. ① 제25조 제1항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 2.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3. 3.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4. 4.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4.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1.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별표1>의 부패행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2. ② 전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보상금의 감액기준)

  1. ① 위원회는 <별표1>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1.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또는 부정사용신고센터, 외부관련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개정 2020.07.24.)
    3. 3.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4. 4.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5. 5.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6. 6.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2.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7.24.)

  1.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 4. 기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정원 임직원 또는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정산업무에 종사하는자
  5. 5.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개정 2020.07.24.)

제30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1. ①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1. 제26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2.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3. 제28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4. 제29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 5.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3.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4. ④ 제3항의 경우 제28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1. ① 책임관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보상금 지급사유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1. 신고로 인하여 기정원 및 정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1. ① 기정원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정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② 기정원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상심의위원회

제33조(위원회)

  1. ① 부정사용신고센터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자문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7.24.)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3.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2.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34조(위원회 구성 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부정사용신고센터장이 담당한다.(개정 2020.07.24.)
  3. ③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6조(간사)

  1. ①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부정사용신고센터 담당직원이 간사가 된다.(개정 2020.07.24.)
  2.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7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1. ① 위원회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4.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신속한 보상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 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4. 위원이 되기 전에 조사 등에 관여한 사항
  2.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에게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
  4.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6. ⑥ 제1항내지 제5항에 의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7조 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40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1. ① 위원회는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보상 관련된 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위원 등의 수당)

  1.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제42조(보상금 지급결정)

  1. ① 부정사용신고센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2. ② 부정사용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07.24.)
  3. ③ 보상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정사용신고센터가 정한다.(개정 2020.07.24.)

제43조(보상금 지급방법)

  1. 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② 익명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실에서 신고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이후에 지급한다.
  3.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익명성 강화차원에서 전문적인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1. ① 부정사용신고센터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지침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지침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2. ② 부정사용신고센터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4.)

제4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제22조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및 금품수수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6조(보상금 등의 환수)

  1. ① 부정사용신고센터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07.24.)
    1.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2. 제44조를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② 부정사용신고센터는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개정 2020.07.24.)
  3. ③ 부정사용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20.07.24.)
  4. ④ 사후관리실은 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7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1.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20.04.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규정은 2019. 10. 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7.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300-0220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정수 선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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