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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06/10 (15:51) | 조회수 | 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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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
중소․중견기업 관련 열번째 이야기 - 부당한 수수료 등 국민부담 경감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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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받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3) | |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 |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4) | |
외국인유학생,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 외국어 연수 가능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 | |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금 절차 개선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42) | |
특기 의경 온라인 지원 가능 | 경찰과 경비과 (02-3150-2862) | |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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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22-부당한_수수료_등_국민부담_경감.pdf (625.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