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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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R&D에 9,517억 원 지원 -

□ 2017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17억 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공고에서 안내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총 21개(내역사업 기준)이며, 예산규모는 9,517억 원으로 2016년의 9,429억 원 대비 0.9% 증가하였다.

□ 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존에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방안(‘16.3)｣의 방향성을 유지한다.

◦ 우선,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업성장 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였다.

◦ 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성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과 수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견고화, 시장 확대를 도모하였다.

◦ 수시 R&D 지원, 평가 전문성 강화 등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신청 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확대하고, 산업계 평가위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

- (글로벌 역량) 수출실적 유무보다는 글로벌화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

- (고용성과) 신규고용･고용유지 등 고용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기업 및 R&D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 우대

  * 성과공유 제도 보유, 스톡옵션, 직무보상발명제도, 성과보상기금 가입 등

- (신성장동력) 주력산업의 고도화･신시장 창출 등 유망품목 범위 內 기업이 R&D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략적 자유응모’ 사업 확대

 * 2016년 혁신형기업, 시장창출형 사업 → 2017년 창업과제, TIPS 등 10개 사업

② 사업계획서 간소화

-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축소하고 작성 분량을 한정(5~10페이지)하되, 성장단계별 체계를 고려하여 차등화 운영

③ 신청횟수 확대, 총량제 완화 등 제도개선

- 신청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R&D 지원

- 과제접수시기 확대에 따라 동일사업(내역 또는 내내역 기준)에 대한 연간 과제신청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 연간 동시수행 과제수를 2개로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예외사업을 2개에서 6개로 증가시켜 R&D 역량강화 참여기회 확대

-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진행과제라도 종료기한이 6개월이내(기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총량제 계산시 제외

□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 2017년 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