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제프리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얼마 뒤면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세기 초에 우리는 주권을 잃고 식민의 치욕을 겪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난도질당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빼앗겼다. 꽃 같은 젊음이 강제징병과 전장의 성 노예로 유린당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선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피나는 투쟁과 노력으로 광복의 기쁨을 이루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와 같은 성취를 이룬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이러한 경험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작은 충격에도 나라가 흔들리고, 지역감정이나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오랜 문제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더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걸림돌을 몇 가지 지적하여 보이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의 성과배분이 적정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은 빈사의 상태에 있고, 소수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이 거두는 이익이 모두 그들이 생산해낸 성과일까에 대해 의문이다.

과거 대기업들은 우리 사회에 기술과 인재의 공급원이었고, 시장을 조성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었고, 지금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과 인재를 경력채용과 경영지도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탈취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부가가치와 시장을 우월한 자본과 규모의 힘으로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약간의 향응에 국익을 파는 매국적 행위다. 지난 60년간에 우리가 이룩해온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피땀과 눈물로 달성한 것이다. 그렇게 이룩하고 축적해온 가치들을 너무도 허술하게 넘겨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몇 푼 술값을 받고 선박의 설계도를 넘겨준다 한다.

수천억을 들여 개발한 차량이나 가전제품의 기술을 채용 조건으로 자료들이 유출된다. 국방의 강성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독립투사의 후손이 손을 보탰다 하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외국에 파는 매국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익세습과 불로소득에 집착하는 현상이다. 노동자 신분을 세습하겠다고 단체협약으로 자녀의 우선채용을 요구하는 노조가 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성직이 매매되고 심지어 부자간에 대를 이어 세습한다.

어떤 이들은 건물과 토지등 먼저 차지했다는 점만으로 이익배분의 혜택을 누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보다는 부모의 후광으로 사회진출이 정해지고 이익배분의 수혜를 누린다면 신분제 중세사회로 후퇴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점차 희망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이런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로 달려갈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