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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우리사회의 미래

우리는 지난 50년간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 수 있는 변화였고, 많은 이들은 우리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1960년대  일자리가 없어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고, 70년대에  동남아와 중동으로 갔던 기억과 비교해보면 분명 기적이라 부를 만하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세계의 선두에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발딛고 선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미래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우리의 노후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역시 노후에 대한 논의다.

과거에는 가족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 해결했다.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있는 남아선호 사상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노후 대비 방안과 연관돼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해 해결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가 제공하는 연금이나 개인이 준비하는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가져다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 과거에 세계를 지배하던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우리에게 밀려 쇠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중국에게 다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미 가전 부분의 경우 중국이 가까이 따라왔다는 신호가 여러 경로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미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다.  무역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임금과 기술인데,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격이 상품의 선택을 좌우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임금격차는 이미 경쟁력을 말할 상황을 넘어섰다.

끝으로 내수시장의 크기다. 하나의 경제가 독립적인 시장으로 작동하려면 보통 인구가 1억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나아가 지난 IMF 이후 우리의 소득분배가 균형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3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사회구성원의 상위 10%에 국부의 50%가 집중돼 있다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불안한 요소가 잠재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잡힌 조직도 중요하고, 부가가치도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은 겨우 연명하는 상태에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세계적인 기업이던 노키아와 소니가 어느 사이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앞서서 이끌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우리사회의 가치분배와  노후대비 역시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대와 부문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시점이다. 국민과 기업,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