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제프리즘]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방향

우리나라가 지난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추진해온 경제개발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적절한 계획, 국가적으로 전력을 투입한 주도면밀한 추진,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실적과 국민소득의 추이를 살펴보자. 1970년의 수출은 8.4억 달러 수준이고 지난해 수출은 5천726.6억 달러로 약 682배로 급상승했다. 국민소득을 보면 1970년의 1인당 소득은 257달러이고, 지난해 국민소득은 2만8천180 달러로 45년 사이 약 110배 상승했다.

화폐가치나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변화만을 주목해 보면 정부가 추진한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곧바로 치열한 경쟁과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될 상황을 직시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제조업의 비중과 주요 수출 품목을 보자. 정부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한계가 있는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인식 아래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0년에 18.8%이던 제조업 비중은 2013년 31%로 높아졌다.

또한 1970년 당시 직물의류, 합판, 신발 등 경공업 제품 중심이었던 주요 수출 품목은 지난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추구했던 대로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 제품에서 고부가제품인 첨단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육성→수출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룬 셈이다.

끝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시장이다. 1970년에는 미국(47.3%), 일본(28.0%)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중국(25.4%), 미국(12.3%), 일본(5.6%)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과거에 경기-부산을 중심으로 배치된 우리의 산업이 최근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경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 활동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수출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경제적 지위에 이른 것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ㆍ국민의 노력이 적절히 결합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선택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적절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제조업을 현재보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도록 정책을 만들고, 제약ㆍ의료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주도적인 전략을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ㆍ국민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새삼 말할 것이 없다. 우리 국민은 어떤 상황도 극복해갈 충분한 저력과 지혜를 가졌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