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원장 양해진)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성과 제고를 위한 쿠폰제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KIMI Issue 05-01호(통권 27호)를 발행

□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쿠폰제를 통해 실시하기로 함

   - 필요성과 수요는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경영컨설팅에 대해 정부가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쿠폰제를 도입하여 실시

   - 이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용만큼 쿠폰을 구입하되 이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쿠폰을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하거나 시기를 달리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지원분야는 총 5개 분야로 경영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시행

□ 쿠폰제는 정책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해당 정책이 의도하는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도임

   - 미국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Voucher) 역시 쿠폰제의 한 형태로 생활필수품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행중이며, 직접적인 현금보조 방식에 비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교육부문에서 학교보증(School Voucher)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상기 제도는 경영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뿐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하나인 컨설팅 업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쿠폰을 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컨설팅 산업의 중흥을 꾀할 수도 있음

   - 단, 정책성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쿠폰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수반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경영 컨설팅 결과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려는 중소기업의 노력 또한 필수적임

□ 위와 관련된 문의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책연구부 조사연구팀 (02-3787-0441~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